-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죄악세 도입 논의 가능성

- 재정부 `지금은 검토 않아` 부인..철회의 뜻은 밝히지 않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죄악세 도입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죄악세(Sin Tax)란 술·담배·도박 등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불경제품목에 매기는 세금이다. 죄악세가 도입될 경우 술과 담배 등에 붙는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최근 내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술, 담배, 도박 등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소식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를 달아, 철회의 뜻은 없음을 시사했다.

◇ `죄악세 도입해 사회적비용 25조원 줄이자`..재정부 속내는

죄악세는 지난해 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다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에 밀려 불발된 사안이다. 재정부가 죄악세 도입을 추진한 표면적인 이유는 흡연과 음주, 도박의 폐해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조세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 등에 다른 손실 비용은 총 24조6148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당시 "흡연과 음주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세체계가 약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죄악세 도입 당위성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보다 재정적자를 타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술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은 소비와 동시에 빠져나가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도 세수 확보는 용이하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죄악세 도입하면 담배, 술값 얼마나 오르나


담배에 붙은 세금은 소비량에 따라 종량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담배 소비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구조다. 예를 들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은 1549.6원으로 대략 61.9%가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매일 하루 한 갑의 담배(2500원 기준)을 피우면 연간 56만575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세금 체계는 지난 2005년 정해진 뒤 바뀌지 않고 있다.

반면 KT & G가 판매하는 4000원짜리 담배의 경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 국산 담배 중 가장 싼 88라이트(1900원)는 담뱃값의 78.7%나 되는 1495원이 세금이다. 서민층이 애용하는 저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소비량에 따라 종량세율로 적용됐던 세금을 매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연간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100~2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맥주는 72%, 과실주엔 3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각각 주세액의 30%와 10%의 교육세가 더해 전체 세율은 93.6%, 33%를 부과해왔다.

소주의 제조원가가 470원이라고 가정하면 주세는 338원(470×72%), 교육세 101원(338원×30%)이 되며 여기에 부가세 91원이 붙어 최종 출고가격은 1000원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죄악세 도입을 거론하면서 현행 원가의 72%인 주세율을 최대 1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럴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40%에 가까운 술값 인상이 예고된다.

◇ "선거 앞두고 어떻게" vs "하반기 재론 가능성"


죄악세가 도입되면 애주가와 애연가들은 늘어난 담배나 술을 덜 할 수밖에 없다. 금연이나 금주하는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KT & G(033780)나 OB맥주, 하이트맥주(103150), 진로(000080), 강원랜드(035250) 등 회사 입장에서도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나 정부는 6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죄악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세금 올린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겠냐"라며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일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여당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균형을 맞추는 데 술과 담배에 붙은 간접세 인상은 정부로선 매력적인 사안"이라며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5월 재정전략회의 때 거론된 후 하반기에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